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이 원자력 전문성이 부족한 김회천 전 한국남동발전 사장의 한수원 차기 사장 선임에 반대하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노조는 김 후보가 한전 재직 시기 허위공시 문제와 월성1호기 손실 5,400억 원의 책임 주체라고 주장하며, 임명 시 청와대 앞 단식투쟁 및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공기관
상대방
김회천 전 한국남동발전 사장 등 월성1호기 손실 관련 책임자
피해 금액
5,400억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한수원 노조의 차기 사장 임명 반대 및 법적 대응 예고, 월성1호기 손실 관련 소멸시효 임박)
판단 근거
한수원 노조가 김회천 후보를 월성1호기 손실 5,400억 원의 책임 주체로 명시적으로 지목하여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관련 기관은 대규모 공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5,400억 원이라는 매우 큰 피해 규모가 존재합니다. 노조 내부 검토 자료 및 과거 월성1호기 관련 공적 조사 결과 등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고, 노조가 차기 사장 인선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공론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