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news.kbs.co.kr
2026-03-17
일본 법원 “‘여성 불임수술 금지법’,자기결정권 침해 아냐” 원문
일본에서 여성의 불임 수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모체보호법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20~30대 여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수술 대상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원고 측은 임신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불임 수술을 받을 권리를 빼앗는 것이 헌법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임신 회피 수단이 수술 외에도 있다고 반론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일본 국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도쿄지방재판소 1심 원고 패소 판결)
판단 근거
상대방이 일본 국가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현재 원고는 5명이나 해당 법률은 일본 내 모든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법리적 승소 시 잠재적 피해자 수가 매우 많습니다(적합 조건 3). 1심에서 패소했으나, 상소 절차가 남아있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