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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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8
영풍·MBK 고려아연 액면분할·집행임원제 도입 입장 일관 원문
고려아연의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으며, 영풍과 MBK는 동일 안건을 다시 제안하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지배권 분쟁
상대방
고려아연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판단 근거
1심과 2심에서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 고려아연, 영풍, MBK 등 자력 있는 대기업이 상대방입니다. 이미 하급심 판결로 증거가 확보되었고, 기업 지배권 관련 분쟁으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