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 살해한 친모와 방임 혐의 친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2200건 이상 접수되고 국회 국민동의 청원도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홈캠 영상에 담긴 친모의 잔혹한 학대 정황이 검찰 수사 및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아동학대

상대방

친모 ㄱ씨, 친부 ㄴ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친모, 친부 아동학대살해 및 방임 혐의로 형사 재판 진행 중 (결심 공판 예정). 국회 국민동의 청원 진행 중.)

판단 근거

친모의 학대 정황이 홈캠 영상으로 명확히 드러나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 영아 사망이라는 심각한 피해 규모와 홈캠 영상, 전문의 소견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합니다. 현재 형사 재판 및 국회 국민동의 청원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으로 자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투자 회수 측면에서 리스크 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