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hani.co.kr
2026-03-08
[단독] “캄보디아인 국가배상 청구 못해” 정부, 대법원 ‘속헹’ 판례... 원문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ㄱ씨가 정부의 지도·감독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체불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게 '상호보증 요건 미비'를 주장하며 소송 부적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 씨 사건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한 판례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행정
상대방
대한민국
피해 금액
약 5900만원 (ㄱ씨 사례)
피해자 수
이주노동자 다수 (현재 1명 특정)
진행 단계
소송중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심리 중, 정부가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답변서 제출)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대법원 판례 존재),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합니다(대한민국 정부). 고용노동부 조사로 체불 임금이 인정되었고, 대법원 판례가 있어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정부가 대법원 판례를 거스르는 주장을 하고 있어 법리적 쟁점이 명확하며, 유사 피해 이주노동자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