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g-enews.com
2026-03-08
한전·한수원 원전 수출 통합 어떻게 되나... UAE 소송전이 개편 촉발 원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UAE 원전 수출 관련 1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여, 현재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소송전이 진행 중이다. 이 분쟁은 두 기관의 원전 수출 통합 개편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국제상업분쟁
상대방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수력원자력
피해 금액
1조4000억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 중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한전 또는 한수원) 모두 공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분쟁 규모가 1조 4천억 원으로 매우 크고(적합 조건 4), 이미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소송전이 진행 중이므로 관련 증거 확보가 용이하고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임(적합 조건 5, 6). 비록 일반적인 집단소송 형태는 아니지만, 대규모 분쟁에 대한 투자 기회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