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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times.co.kr
2026-03-08
[형사] '출석일시' 잘못 기재된 소환장 보낸 후 궐석재판 열어 선고 잘못 원문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발송한 소환장에 출석일시가 잘못 기재되어 적법한 소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된 궐석재판은 잘못되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 절차상 오류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제시합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형사
상대방
—
피해 금액
3억 9,500여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형사 사건의 항소심 절차상 오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루고 있으며, 소송금융이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는 거리가 멠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형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절차적 판단으로, 소송금융의 투자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상대방 책임' 및 '자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