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테러 자금 조달 방조’ 바이낸스 민사소송 기각…원고 ... 원문
맨해튼 연방법원이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를 상대로 한 테러 자금 조달 방조 민사소송을 개별 테러 공격과의 직접적 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측에 60일간 소장 보완 기회를 부여하여 재소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바이낸스는 미국 정치권과 규제 당국의 자금세탁방지(AML/CFT) 준수 여부 검증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
상대방
바이낸스, 창펑 자오
피해 금액
수억 달러 이상 (이란 연계 거래 기준 최소 17억 달러)
피해자 수
약 535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맨해튼 연방법원 민사소송 기각 (원고 측 60일 소장 보완 기회 부여))
판단 근거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상대방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약 535명의 피해자가 참여한 집단적 피해 사건(적합 조건 3)입니다. 수억 달러 규모의 테러 자금 조달 방조 의혹과 17억 달러 규모의 이란 연계 거래 보도 등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온체인 데이터 및 상원 조사 등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으며(적합 조건 5), 미국 정치권과 규제 당국의 AML/CFT 검증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적합 조건 6)입니다. 현재 민사소송은 기각되었으나, 원고 측에 60일간 소장 보완 기회가 부여되어 재소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