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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co.kr
2026-03-08
친구 어머니 밀치고 발로 찬 중학생… 부모가 2300만원 배상해야 원문
중학생 B군이 친구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B군 부모에게 23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관할 교육청은 B군에게 사회봉사 처분을 내렸고, B군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손해배상
상대방
B군 부모
피해 금액
230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1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법원 판결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증거가 충분하며(적합 조건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 공적 절차가 진행된 바 있으나(적합 조건 6), 상대방이 일반 개인 부모로 자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부적합 조건), 피해 금액 2300만원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삼기에는 규모가 작아(부적합 조건) 투자 매력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