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배우 고 조민기가 2018년 청주대 연극학과 교수 재직 시절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미투' 의혹에 휩싸였다. 경찰 소환을 사흘 앞두고 사망했으며, 이로 인해 해당 형사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사망 8주기를 맞아 기사가 보도되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성범죄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종결  (형사 사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판단 근거

상대방(조민기)이 사망하여 형사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으므로, 부적합 조건인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망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고, 유족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의 경우 자력 확인 및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 적합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