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배우 고 조민기가 청주대 연극학과 교수로 재직 중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미투'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의혹을 부인하다 학생들의 폭로가 쏟아지자 사과했으나, 경찰 소환을 사흘 앞두고 사망하여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사망 8주기를 맞아 기사가 보도되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성범죄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가해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종결)

판단 근거

가해자 사망으로 인해 형사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어 부적합 조건(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합니다. 이미 사건이 종결되었고,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증거 확보 및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