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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co.kr
2026-03-08
하청노조, 원청에 단체교섭 요구 예고…노동위 ‘사용자성 판단’ 관건 원문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소속 하청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약 13만 명의 하청노조 조합원이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통해 노동조건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원청이 노동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원청 (조선, 자동차, 공공기관 자회사, 포스코 등)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약 13만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 하청노조의 원청 대상 단체교섭 요구 예정, 노동위의 사용자성 판단 절차 진행 예정)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으로, 상대방(원청)은 대기업/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약 13만 명의 하청노조 조합원이 관련되어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 및 큰 피해 규모(적합 조건 4)가 예상됩니다. 노동위의 사용자성 판단, 노동부의 이행 지도 및 형사입건 방침 등 공적 절차(적합 조건 6)가 진행될 예정이며, 관련 증거 확보 가능성(적합 조건 5)도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