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joongang.co.kr
2026-03-08
원청 현대인데 발주 에쓰오일 나와 …하청 14만명 벼른다 원문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민주노총은 14만여명의 하청노동자를 대표하여 현대제철, 한화오션, 에쓰오일, SK하이닉스 등 원청 및 발주처에 대대적인 교섭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기업들은 법적 다툼을 예상하며 긴장하고 있으며, 교섭 결렬 시 파업 및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현대제철, 한화오션, 현대건설 컨소시엄, 에쓰오일, SK하이닉스 등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4만여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청 교섭 요구 및 노동위원회 판단 예정)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확대되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제철, 한화오션, 에쓰오일, SK하이닉스 등 자력 있는 대기업이 상대방이며, 민주노총이 14만여명의 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집단 교섭 및 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집단적 피해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 시행 직후 공적 절차(노동위원회 판단 등)가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