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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8
맨홀 추락 사고, 농어촌공사 배상 책임 인정 원문
50대 주민이 덤불에 가려져 덮개가 열린 맨홀에 추락하여 크게 다친 사고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주지법은 해당 맨홀이 농어촌공사가 설치한 농업기반시설임을 인정하며 공사의 관리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한국농어촌공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한국농어촌공사라는 공공기관이 피고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법원에서 이미 관리 책임이 인정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적합 조건 1, 5). 피해자가 크게 다쳐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