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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com
2026-03-08
[60초 건보정책] 담배소송 패소에 국민 뿔났다…국민 1만명 '담배책임법... 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국민들이 '담배책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20년 이상 흡연으로 폐암 및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한 급여비 반환을 요구하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해외에서는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 및 합의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465명 이상
진행 단계
소송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대법원 상고, 담배책임법 제정 국민청원 진행 중)
판단 근거
대기업 피고(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의 자력이 충분하며, 3465명 이상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집단적 피해 사건임. 담배회사의 유해성 은폐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며, '담배책임법' 제정 청원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임. 현재 항소심 패소 상태이나 대법원 상고가 진행 중이며, 해외 유사 소송에서 정부 및 국민이 승소한 사례가 있어 소송금융 투자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