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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media.co.kr
2026-03-10
[예규·판례] 대법, '지주사 부당지원' 이랜드 과징금 '41억 중 12억 취소... 원문
이랜드리테일이 지주회사 이랜드월드를 부당 지원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41억원 중 12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에 1천71억원 상당의 자금을 무상 제공하고, 의류 브랜드 양도 대금을 지연이자 없이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등 부당 지원했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일부 행위에 대해 부당 이익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이랜드리테일, 이랜드월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공정위 과징금 취소 소송 대법원 판결 확정)
판단 근거
본 사건은 이랜드그룹의 공정위 과징금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비록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고 공정위 조사 및 법원 판결을 통해 부당 지원 사실이 일부 인정되었으나,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 소송 발굴 기회는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