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magazine.hankyung.com
2026-03-08
이사회 사수냐 탈환이냐…‘상법 개정’ 파고 속 막 오른 주총 빅매치 원문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명문화되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올해 주주총회는 한국 자본시장의 지배구조 변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행동주의 세력과 소액주주 연대는 법적 기반을 다져 경영 개입을 예고하고 있으며, 고려아연과 한미약품 그룹 등 주요 상장사에서 지배력을 둘러싼 치열한 분쟁이 예상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상대방
고려아연, 한미약품 그룹
피해 금액
수조 원 (고려아연 신주 발행 규모 기준)
피해자 수
소액주주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상법 개정 후 첫 정기 주주총회 시즌, 주요 기업 경영권 분쟁 심화. 고려아연은 이미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됨.)
판단 근거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명문화되어 소액주주 이익 침해 시 이사의 법적 책임이 강화되었으며, 고려아연, 한미약품 그룹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적 주주권 침해 소송 가능성이 높습니다. 3조원 규모의 신주 발행 등 대규모 자본 거래가 쟁점이며, 행동주의 세력과 소액주주 연대가 명확한 법적 근거와 증거를 바탕으로 경영 개입을 예고하고 있어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