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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ews.co.kr
2026-03-08
[단독] 대법, ‘시멘트 액체방수’ 하자 판단 기준 첫 제시 원문
대법원이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에 대한 하자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단순히 두께 부족만으로는 하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존 판례를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이 판결은 향후 액체방수 하자 관련 소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하자 판단 기준 제시)
판단 근거
대법원 판결로 아파트 하자소송의 판단 기준이 제시되었으나, '단순히 두께 부족만으로는 하자 인정 안됨'이라는 취지로, 오히려 원고 측의 하자 입증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법리적 판단이다. 이는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을 낮추는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