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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v.co.kr
2026-07-11
이건태, 하자소송 장기화 보완 집합건물법 발의… 분양자 구상권 보호 원문
이건태 의원이 하자소송 장기화 시 분양자가 시공사에 대한 구상권 시효 만료로 손해를 모두 부담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하자소송이 길어지면 실제 책임이 있는 시공사에 대한 분양자의 구상권 행사가 어려워져 분양자가 모든 손해를 떠안게 된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보완하여 분양자의 구상권을 보호하고 하자소송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시공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하자소송 진행 중 구상권 시효 만료 문제 발생, 관련법 개정 발의)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시공사의 실제 책임), 집단적 피해 (집합건물 하자소송의 특성상 다수의 분양자 관련), 피해 규모가 큼 (분양자가 손해를 모두 부담하는 상황), 증거 확보 가능성 (하자 감정 등). 이 사건은 하자소송 장기화로 인해 분양자가 시공사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법적 공백을 다루며, 이는 다수의 분양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적 문제로 소송금융 투자 기회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