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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chosun.com
2026-03-08
[Invest]소송 리스크에 자금줄 죄는 신한자산신탁…석달간 3000억 조달 속... 원문
신한자산신탁이 책임준공 확약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대규모 배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미 약 9건의 소송을 3000억원 규모로 합의 종결하는 등 유동성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법원 판결로 신탁사의 책임이 명확해진 선례가 생겼습니다. 이는 유사한 PF 사업장의 대주단에게 추가 소송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신한자산신탁
피해 금액
최소 3000억원 이상 (합의금 기준)
피해자 수
대주단 다수 (약 9건의 소송/합의)
진행 단계
판결선고 (책임준공 확약 관련 1심 패소 판결 다수, 추가 소송 리스크 관리 위해 합의 진행 중)
판단 근거
신한자산신탁의 책임준공 확약 관련 배상 책임이 법원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상대방 책임 명확, 증거 확보 용이), 신한금융지주 계열사로 자력이 충분합니다(상대방 자력 충분). 이미 수천억 원 규모의 합의가 진행 중이며(피해 규모 큼), 유사한 책임준공 확약 관련 소송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집단적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