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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media.co.kr
2026-03-09
[예규·판례] 행법 부하직원에 수차 성희롱 발언 군무원…해임은 부당... 원문
공군 군무원 A씨가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 및 갑질 행위를 하여 해임되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의 비위 사실은 인정했으나 징계 수위가 높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시사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대한민국 (공군)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군무원 A씨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 선고 (원고 승소))
판단 근거
군무원 A씨의 성희롱 및 갑질 행위는 공군 내부 조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대부분 인정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피해자들이 공공기관인 공군/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충분한 자력을 가진 상대방이 된다(적합 조건 2). 또한, 이미 공군에서 A씨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된 바 있어 공적 절차 진행 조건도 충족한다(적합 조건 6). 피해자 수가 다수이며,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도 긍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