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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
2026-03-08
청주 사직2구역 또 백지화…업무대행사 대표 5년째 도주 원문
청주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전 조합장의 68억원 횡령 및 업무대행사 대표의 도주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백 명의 조합원이 분담금 피해를 입었으며, 전 조합장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업무대행사 대표는 1심 유죄 후 도주한 상태입니다. 일부 조합원은 이미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업무대행사 대표
피해 금액
68억원 이상
피해자 수
수백 명 이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전 조합장 횡령 유죄 판결, 업무대행사 대표 1심 유죄 후 도주, 일부 조합원 민사 손해배상 승소 판결)
판단 근거
전 조합장의 횡령 유죄 판결과 업무대행사 대표의 1심 유죄 판결 및 도주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합니다 (적합 조건 1, 5). 수백 명의 조합원이 수십억 원 규모의 분담금 피해를 입은 집단적 피해 사건이며 (적합 조건 3, 4), 이미 형사 절차 및 일부 민사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적합 조건 6). 다만, 상대방의 자력 확보 및 도주한 대표에 대한 집행 가능성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