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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예규·판례] 행법 자녀 담임에 '싸가지 없다' 폭언한 학부모…교육활... 원문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 A씨가 담임 교사 B씨에게 폭언과 인신공격을 가해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건이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A씨에게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내렸고, A씨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은 A씨의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담임 교체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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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교육활동 침해
상대방
학부모 A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학부모 A씨가 제기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 취소 소송 1심 원고 패소 판결.)
판단 근거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책임이 행정법원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교권보호위원회의 공적 절차가 이미 진행되어 증거가 확보된 점(적합 조건 5, 6)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피해가 집단적이지 않고, 상대방의 자력이 대기업 수준은 아니며, 피해 금액이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할 만큼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Medium 등급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