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mk.co.kr
2026-03-08
“연 60% 넘는 불법대출 있다면 신고하세요…금융위, 피해자 전담 지원... 원문
정부가 연 60%를 넘는 불법대출 피해자를 위해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9일부터 가동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신고하면 전문 상담원이 배정되어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경찰 수사 병행, 원금 반환 소송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돕는다. 지난해 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연 이자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되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금융위원회 주도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가동, 경찰 수사 병행, 원금 반환 소송 지원 예정)
판단 근거
정부가 연 60% 초과 불법대출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하며, 불법사금융업자의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합니다 (적합 조건 1). 금융위, 금감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경찰 수사 병행 및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 또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원금 반환 소송 지원까지 명시되어 있어 다수의 피해자(적합 조건 3)가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