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newsis.com
2026-03-09
법무부, 외국인·동포 권익보호 전담 창구 상설 운영 원문
법무부가 인신매매,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겪는 외국인과 동포를 위해 상설 신고 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이민자권익보호관 19명을 지정하고,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 동포권익분과를 신설하여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체류 외국인 약 270만 명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조치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외국인 및 동포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법무부 상설 신고 창구 운영 및 이민자권익보호관 지정, 동포권익분과 신설)
판단 근거
법무부가 인신매매,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겪는 외국인 및 동포를 위한 상설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이민자권익보호관을 지정하는 등 공적 절차(관련절차진행)를 진행 중이다. 이는 다수의 피해자(집단적 피해) 발생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부 기관을 통한 신고 접수는 향후 증거 확보에 유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