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전 의원이 장남의 아파트 부정 청약, 보좌진 갑질, 병역 및 입학 특혜,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 등 다양한 의혹에 휩싸여 경찰의 강제수사가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 고발로 경찰은 이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고발 사건 8건을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전 의원에 대한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을 철회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이혜훈 전 의원 및 가족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압수수색 및 수사 진행 중, 시민단체 고발)
판단 근거
전직 국회의원이라는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부정 청약, 부동산 투기 등 다양한 의혹에 대해 경찰의 압수수색 및 수사가 진행 중으로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5) 공적 절차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시민단체 고발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히 특정되었습니다(적합 조건 1). 다만, 직접적인 피해 금액 및 피해자 수는 기사에서 특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