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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
'김민석 명예훼손' 고발 당한 김어준 불송치…김 총리 처벌 원치 않아... 원문
김민석 전 국회의원이 김어준 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나, 김 전 의원이 김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검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이로써 형사 고발 절차는 종결되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김어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김민석 전 국회의원이 김어준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검찰에서 불송치 결정.)
판단 근거
형사 고발 사건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 '불송치' 결정되어 사실상 종결됨. 소송금융은 주로 민사 소송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사라진 사건은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함.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