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서울 강남 일대 빈집 4곳에서 1억 2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 5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이들은 생활고를 범행 동기로 진술했으며, 경찰은 범행 다음 날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절도

상대방

2인조 절도범

피해 금액

1억 2천여만 원

피해자 수

4가구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구속 송치 완료)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1), 피해 규모가 크며(4), 증거가 확보되었고(5), 공적 절차가 진행 중(6)인 점은 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생활고를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여 자력 부족이 예상되므로, 소송금융 투자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아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