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40년 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유 전 행정관의 징계와 공직 배제를 요구하며 시위했다. 피해자 측은 유 전 행정관의 책임을 묻고 공적 지위 박탈을 촉구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성범죄

상대방

유행열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더불어민주당에 징계 및 공직 배제 요구 중)

판단 근거

가해자로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명확히 특정되었고(적합 조건 1), 공직자 출신으로 자력이 충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2). 피해자 측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징계 및 공직 배제를 요구하며 공론화하고 있어 관련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적합 조건 6). 다만, 40년 전 사건으로 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금전적 피해 규모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