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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co.kr
2026-02-23
전신마취 수술 직후 회복실 경과 관찰 소홀…5억원대 손배 책임 인정 원문
전신마취 수술 직후 회복실에서 환자 경과 관찰 소홀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지 마비 상태에 이른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의료진과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여 5억 4천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활력징후 감시 기록 공백과 부적절한 마취동의서 등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의료과실
상대방
B종합병원
피해 금액
5억400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판단 근거
의료진과 병원 측의 과실이 법원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상대방 책임 명확), 상대방인 B종합병원은 자력이 충분한 기관으로 판단됩니다(상대방 자력 충분). 또한, 피해 금액이 5억 4천만원으로 규모가 크고(피해 규모 큼), 법원 판결문과 의료 기록을 통해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증거 확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