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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heraldcorp.com
2026-04-27
“돈 내고 충전했는데 탈퇴하면 ‘0원’?”…쿠팡, 5년동안 ‘부당약관... 원문
쿠팡이 탈퇴 시 유상 쿠페이머니 잔액을 소멸시키고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5년 넘게 운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면제하고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도록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시정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쿠팡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명령)
판단 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불공정 약관(탈퇴 시 유상 쿠페이머니 소멸, 개인정보 유출 책임 면제)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으므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쿠팡은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이다(적합 조건 2). 5년 이상 운용된 약관으로 다수의 탈퇴 회원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3), 공정위의 시정 명령이 객관적 증거가 된다(적합 조건 5). 이미 공정위의 공적 절차가 진행되어 시정 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