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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eonggi.com
2026-02-22
이준석 “학교 옆에 ‘코엑스’급 물류센터 결국 반려…주민의 승리” 원문
화성시 동탄2 유통3부지에 추진되던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이 주민들의 반대와 시의 반려 결정으로 무산되었다. 주민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인접 및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92%의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화성시는 사업자의 보완 계획을 최종 반려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를 주민의 승리로 평가했으나, 사업자의 행정소송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주민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화성시의 물류센터 건립 조치계획 최종 반려. 사업자의 행정소송 가능성 언급.)
판단 근거
화성시의 물류센터 건립 반려 결정으로 주민들의 잠재적 피해가 예방되었으므로, 주민들이 청구할 수 있는 실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 명확하지 않다. 기사에서 언급된 소송 가능성은 사업자가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할 행정소송으로, 로앤굿의 고객인 피해자(원고) 측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