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도입하면 파업?…노란봉투법 D-1, 산업계 '한숨' 원문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고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 한화오션,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 원청을 상대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농성,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집단적 분쟁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민주노총 총파업도 예고되었습니다. 산업계는 노란봉투법이 AI 혁명 시대에 시대착오적이며, 수많은 소송과 쟁의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현대차그룹 계열사, 한화오션,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 및 원청 기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하청 노동자 다수 (수만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 및 쟁의 활동 시작,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확대되어(적합 조건 1) 현대차, 한화오션, 삼성전자 등 자력 있는 대기업을 상대로(적합 조건 2) 하청 노동자들의 집단적 쟁의 및 소송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3). 이미 노조의 교섭 요구, 농성,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민주노총 총파업도 예고되어 있어 다수의 사건 발생이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