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노동부, 현장 안착에 총력 원문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3월 10일부터 시행되어 원청의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노동쟁의 대상이 넓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운영, 전담반 구성, 해석지침 및 매뉴얼 제공 등 현장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청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하청노동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및 고용노동부의 현장 안착 지원, 위원회 운영)
판단 근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명확해져 하청노동조합이 대기업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 및 소송을 제기할 법적 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적합 조건 1, 2). 또한, 다수의 하청노동자가 잠재적 피해 대상이므로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고 (적합 조건 3), 고용노동부가 해석지침 및 매뉴얼을 제공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며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있어 명확한 증거와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적합 조건 5, 6). 이는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