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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issue.co.kr
2026-03-09
부산지법 동부지원, 동급생 괴롭히고 그 어머니 폭행 사건 가해학생 부... 원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동급생을 괴롭히고 그 어머니를 폭행한 가해 학생 G의 부모에게 피해 학생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해 학생 B와 어머니 A, 외조부모 C, D에게 총 2,318만여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및 가해 학생의 행정소송 기각 등 공적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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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학교폭력
상대방
G의 부모
피해 금액
23,184,730원
피해자 수
4명 (피해 학생, 어머니, 외조부모)
진행 단계
판결선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법원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및 가해학생의 행정소송 기각 등 공적 절차가 진행되어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적합 조건 5, 6). 그러나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 상대적으로 작고(약 2,300만원),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이며, 상대방의 자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