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joongang.co.kr
2026-03-09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 도입…9월부터 매출액 최대 10% 부과 원문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공포되어 9월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됩니다. 이 법은 대규모 피해 및 반복 위반 시 적용되며, 경영진 책임 강화, 유출 통지 기준 확대, ISMS-P 인증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의 투자 매력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공포 및 9월 11일 시행 예정)
판단 근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여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이 주된 대상이며(쿠팡, SKT 언급), 1000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매출액의 최대 10%) 부과가 가능해 집단적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유출 통지 의무 확대 및 ISMS-P 인증 의무화 등으로 증거 확보가 용이해지고, 정부 조사 등 공적 절차가 선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