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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ws24.com
2026-03-09
유출 사고 반복 시 '최대 10% 과징금'…개인정보보호법 10일 공포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적이거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최대 10%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CEO 및 CPO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을 1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9월 11일부터 시행되며,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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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시행 예정)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시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될 만한 특정 피고, 피해자 집단, 또는 진행 중인 사건이 존재하지 않아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