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zdnet.co.kr
2026-03-09
개인정보보호 미흡땐 과징금 최대 매출 10%...9월11일 시행 원문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 11일부터 시행되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 위반 시 기업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CEO의 최종책임이 명확해지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CPO 지정 시 이사회 의결 및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유출 가능성 통지 의무가 도입되고 주요 기업/기관의 ISMS-P 인증이 의무화되어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법률상 최대 매출 10% 과징금 부과 가능성)
피해자 수
미상 (법률상 1천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 언급)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예정 (9월 11일), ISMS-P 인증 의무화는 2027년 7월 1일 시행 예정)
판단 근거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은 향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소송금융 투자 매력을 크게 높입니다. 법률이 대기업 등 자력 있는 주체를 대상으로 최대 매출 10%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CEO/CPO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유출 가능성 통지 의무를 강화하여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다수의 적합 조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