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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pen.com
2026-03-09
노란봉투법 개정안 10일 시행…정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로 정리나선다 원문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10일부터 시행되며,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면 노조법상 사용자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하청노조는 원청에 직접 대화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며, 노동쟁의의 허용 범위도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됩니다. 정부는 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권해석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가동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 및 정부의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가동)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및 쟁의 대상 확대는 향후 다수의 하청 노동자 및 노조가 대기업인 원청을 상대로 집단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적합 조건 2, 3) 또한 정부의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가동은 새로운 법 적용에 대한 공적 절차 진행으로 볼 수 있어, 소송금융 투자 기회가 높습니다. (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