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kpinews.kr
2026-05-21
10대 건설사 '원청책임론' 비상…중소형사 연쇄효과 우려도 원문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하청 노동자가 원청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10대 건설사들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며 원청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이는 다수의 하청 노동자들이 주요 건설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주요 건설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하청 노동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제정 및 10대 건설사의 사용자성 인정)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10대 대기업 건설사들의 원청 책임(사용자성)이 법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다수의 하청 노동자들에게 집단적 피해 구제 가능성을 열어준다. 법률 제정 및 사용자성 인정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며, 상대방의 자력도 충분하다. (적합 조건 1, 2, 3,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