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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com
2026-03-09
'가족회사 부당지원' 대방건설 회장…내달 20일 1심 변론종결 원문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과 구찬우 대표가 가족 계열사에 공공택지를 헐값에 전매하여 부당 지원한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공정 경쟁 저해를 주장하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는 대방건설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 사건은 형사 재판이 주를 이루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원고와 피해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 구찬우 대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 및 구찬우 대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변론 종결 예정.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은 대방건설 승소로 확정됨.)
판단 근거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방건설이 승소하여 책임 명확성이 낮고(적합 조건 1 미충족), 민사상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다수의 원고를 특정하기 어려워 집단적 피해 및 피해 규모 산정이 불분명하다(적합 조건 3, 4 미충족). 이는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을 크게 떨어뜨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