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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boo.com
2026-08-03
경기도주식회사 '부당해고' 법적 공방 장기화… 항소심 간다 원문
경기도주식회사의 부당해고 사건에서 A씨가 중노위와 1심에서 승소했으나, 경기도주식회사가 항소하여 법적 공방이 장기화되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항소로 인해 연 6천만 원 규모의 이행강제금과 소송 지연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경기도주식회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1심 원고 승소 후 항소심 진행 중)
판단 근거
경기도주식회사는 공공기관 성격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이미 중노위 결정과 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와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보된 상태이다(적합 조건 1, 5, 6).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종결되지 않은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