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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kjenews.com
2026-03-09
이상식 의원, '16년 숙원' 경기 소방 미지급 수당 341억 해결 '감사패' 받... 원문
경기도 김동연 지사가 16년간 미지급된 소방 공무원 수당 341억 원을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16년 묵은 난제가 행정적으로 해결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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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경기도
피해 금액
341억 원
피해자 수
미상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기도지사, 미지급 수당 지급 공식 발표)
판단 근거
경기도지사가 미지급 수당 341억 원을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여, 행정적 해결이 진행 중이다. 이는 소송금융 투자가 필요한 새로운 소송 발굴 대상이 아니며, 소송의 필요성이 크게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