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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민주당, 법왜곡죄 수정 않기로…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으로 원문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수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중수청 및 공소청법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정치/입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국회 입법 논의 중)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특정 사건이나 피해 발생에 대한 내용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및 정치적 논의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될 만한 피해자, 가해자, 손해배상 청구권 등이 존재하지 않아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