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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medi.com
2026-03-09
산전 초음파서 손가락 기형 미발견… 과실 아니다 원문
부모가 산전 초음파에서 태아의 손가락 기형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산부인과 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의사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의료과실
상대방
산부인과 의사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심 원고 청구 기각)
판단 근거
1심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적합 조건 1, 5에 반함) 이미 1심 판결이 원고 패소로 선고된 사건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