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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kje.co.kr
2026-03-09
법제처장 지낸 김외숙 변호사, 수임자료 누락 과태료 원문
법제처장을 지낸 김외숙 변호사가 법무법인 부산 소속 다른 변호사 사건에 이름이 병기되면서 수임 자료 누락으로 대한변협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은 2024년 9월 해당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대한변협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대한변협 과태료 부과)
판단 근거
이 사건은 변호사의 수임 자료 누락에 대한 대한변협의 과태료 부과 건으로, 소송금융이 투자하는 일반적인 피해자-가해자 간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아닙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규모 손해배상액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적합 조건 1, 3, 4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