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화해위 권고에도…행안·경찰·국방, 국가폭력 피해 회복 절반 미... 원문
진실화해위가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권고했음에도, 행안부, 국방부, 경찰청 등 국가기관의 권고 이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사과와 피해회복은 더욱 미진하며, 권고의 강제성 부족과 기관 간 협력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3기 진실화해위 출범과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국가폭력
상대방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0·28 건대항쟁 1288명 구속, 그 외 다수의 국가폭력 피해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진실화해위 권고 불이행 상태, 국가배상 소송 진행 중 또는 예정)
판단 근거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으로 상대방(국가)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상대방인 국가기관은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10·28 건대항쟁 등 단일 사건으로도 1천 명 이상의 구속 피해자가 발생했으며(적합 조건 3, 4), 진실화해위 결정 및 의원실 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고(적합 조건 5), 진실화해위 권고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도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