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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co.kr
2026-03-09
[단독] ‘권경애 노쇼’로 패소 학폭 유족, 재판소원 밟기로 원문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사건입니다. 유족 측은 '재판받을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항소심 변론기일 재지정을 요청했으며, 기각될 경우 재판소원(헌법소원)을 통해 끝까지 다툴 예정입니다.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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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변호사 직무상 책임
상대방
권경애 변호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항소심 패소 확정 후 변론기일 재지정 신청, 기각 시 재판소원(헌법소원) 예정. 변호사 징계위원회 진행 중.)
판단 근거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이라는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관련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재판 불출석 기록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 다만, 단일 피해자 사건으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부적합 조건), 상대방(변호사)의 자력은 불확실하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라 재판소원 등 추가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툴 여지가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