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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com
2026-04-03
'시민의 쉼터'라던 서울교육청, 자존심 위한 전쟁터로 전락했나 원문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앞에서 지혜복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 중 교육청 직원 및 경찰과 충돌하여 3명이 연행되고 다수가 부상당했다. 지혜복 교사는 부당전보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교육청과의 교섭이 결렬되어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대위는 교육감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교육청의 출입구 폐쇄 및 가방 검문 등 시민 불편 초래 행위도 비판받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서울특별시교육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집회 참가자 연행 및 부상, 교육감 직무 정지 및 사퇴 요구 진행 중)
판단 근거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취소 소송 승소로 서울시교육청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공공기관으로서 배상 능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집회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이 부상당하고 연행되었으며(적합 조건 3), 관련 판결문, 언론 보도, 현장 사진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 연행으로 인한 경찰 조사 등 공적 절차 진행 가능성이 있습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