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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oday.co.kr
2026-03-09
법무부, 외국인·동포 인권보호 전담 창구 상설 운영 원문
법무부가 인신매매, 임금 체납,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침해를 겪는 외국인과 동포를 위해 신고 접수 전담 창구를 상설 운영한다. 전국 출입국·외국인청과 외국인보호소에 이민자권익보호관을 지정하고,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서 신고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는 인권 침해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권리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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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노동, 인권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법무부 인권보호 전담 창구 상설 운영 및 협의회 심의 예정)
판단 근거
법무부가 외국인 및 동포의 인권 침해(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창구를 상설 운영하는 것은 공적 절차 진행 중(조건 6)에 해당한다. 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으로 집단적 피해(조건 3)의 가능성이 높으며, 새로운 신고 창구를 통해 증거 확보(조건 5)가 용이해질 수 있다. 다만, 기사에서 특정 가해 기업이나 기관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상대방 책임의 명확성(조건 1)과 자력(조건 2)을 판단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