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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co.kr
2026-03-23
넌 노예, 시키는 대로 해 성착취물 제작...'성범죄 첫 신상 공개' 조주... 원문
조주빈은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대법원에서 총 징역 47년 4개월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며,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현금 1억 3천만원과 가상화폐가 몰수보전되었다. 이 사건은 성범죄자 최초 신상 공개 사례로 기록되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성범죄
상대방
조주빈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70여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에서 징역 47년 4개월 확정)
판단 근거
적합 조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함 (조주빈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됨), 집단적 피해 (아동·청소년 포함 70여명), 피해 규모가 큼 (다수 피해자 및 심각한 정신적 피해), 증거가 충분함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확보). 상대방이 개인이나, 1억 3천만원 상당의 현금 및 가상화폐가 몰수보전되어 일부 자력 확보 가능성이 있음. 부적합 조건: 해당 없음 (형사 사건은 종결되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